성명서 - 정부가 신경 써 주어야 할 청소년정책 TOP3! 수신 : 각 언론사 기자, 청소년 관련단체 발신 : 대한민국청소년대변인 사무국(사무국장 김태경) 제목 : 정부가 신경 써 주어야 할 청소년정책 TOP3 지난 9월 12일, 대한민국청소년대변인 추진위(위원장. 김태경)는 서울 명동에 위치한 미지센터 내 세미나실에서 사회가 안고 있는 청소년문제 TOP3를 선정하여 청소년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본 토론회에서는 청소년영상물등급, 청소년법정연령, 청소년 조직 증가 등 3가지의 소주제에 대하여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정리하여 [정부가 신경 써 주어야 할 청소년 정책 TOP3!]라는 제목으로 본 성명서를 발표한다. 하나! 청소년영상물등급문제. "19세미만관람불가"판정을 받은 영상물들을 보면 "15세관람가"로 밖에 보이지 않고, 정작 "15세관람가"판정을 받은 영상물들을 보면 "19세미만관람불가"로 보이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L감독의 한 작품을 보면 등급은 "15세관람가"로 매겨져 있는 반면 실제로 영화를 시청하면 가족과 함께 또는 친구와 함께 보기 민망한 배드신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 영등위 및 영등위 하위 위원회 위원들을 살펴보면 나름대로 관계업무를 했었던 사람들이지만 청소년관계업무를 담당했던 위원은 소수에 불과하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들의 대부분이 50세 이상을 넘긴 위원들 이라는 점이다. 기성세대라 불리는 나이에 속한 위원들로 이루어진 영등위에서 어찌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만든 작품을 평가하겠는가. 둘! 청소년법정연령문제. 현재 청소년관계연령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 중 청소년 보호에 해당하는 연령부분은 많은 청소년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유해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법적강화를 욕하고 있지만.. 억압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청소년보호법및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들이 강화 되었음에도 불구, 또한 사이버수사대가 언제나 감시를 하고 있지만 그 구멍을 뚫고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들을 보라. 법적강화 및 억압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 청소년조직증가. 우리나라에는 청소년을 위한 기관 및 단체, 또한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위원회 및 자치단체가 매우 많다.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청소년위원회만 전국적으로 100개가 넘는다. 이 상황에서 청소년을 위한 사업 및 정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많은 청소년들이 그 단체 혹은 기관들을 잘 알지 못한다. 청소년보호법이 뭔지는 모르면서 술 먹는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 청소년들이 대부분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다. 또 하나 사회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들이 뛰는 청소년자치단체들이 많다. 그 단체들은 시민단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닌데 경제적인 부분으로 인하여 법인등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보조금 및 지원을 받기 힘들다. 이에 자신들의 사비를 회비로 하여 모여진 돈으로 행사를 기획하거나 단체를 운영하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제기한 문제는 토론회 소주제를 가볍게 다루어 나온 이야기들이다. 정책적으로 다룬다면 더 많은 문제점들이 나올 것이라 확신한다. 정책적으로 다룬은 사항은 정부가 해주어야 할 것이라 본다. 정부에 본 문제들도 같이 신경써줄 것을 건의 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청소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많이 마련하라! 주입식 교육으로 찌들어진 현 교육현실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알아서 소리를 내줄 것을 바라지 말라. 주입식 교육으로 인하여 그 어떤 누구와의 진지한 커뮤니케이션이 없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할 기회가 적어 소극적인 태도로 변화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신경 써 주지도 않고, 바꾸어주지도 않는 정부 홈페이지에 찾아와 건의문을 작성 할 것을 바라지 말라. 정부가 나서 청소년들의 소리를 찾아서 듣고, 수렴하여 적극 반영, 변화해라. 2. 청소년을 위한 교육정책을 만들어라. 국/영/수만 가르쳐 대학만 보내면 뭐하는가. 이 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아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이 나라 청소년들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피임방법이 무엇인지, 성관꼐 후 복용해야 하는 피임약이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될 것이며, 자신의 진로를 뚜렷하게 잡은 청소년이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국/영/수만 가르쳐 대학만 보내면 뭐하는가.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와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 나갈 수 있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어라. 국/영/수로 대학만 보내게 하는 것이 청소년을 위한 교육이 아니다! 3. 청소년자치조직을 지원하라! 청소년조직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위원회나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