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 정부 예산부처는「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만료(2006.12.31)이후 정부지원방식 변경(진료비 지원 ⇒ 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건강보험 정부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2004년 지역가입자의 총 보험료 부담액은 4조3천억원. 정부예산 부처의 의도 대로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지원할 경우 2조 천5백억원('04년 3조5천 억원 지원)이 되어 1조3천5백억원 만큼 지원 감소☞ 건강보험의 정부지원축소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 국민의 의료이용을 제약하는 실질적인 요인은 보험료보다는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액의 진료비이므로, 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에 대한 지원축소보다는 오히려 지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진료비부담을 덜어주어야 하며, ※ 최근 암 등 난치성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 또는 무상으로 지원 해야 한다는 여론에 비추어 볼 때, 이의 실현을 위해서도 현수준(건강보험 총재정의 20%) 이상으로 계속 지원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