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당론 확정 - 여성가족부와 청소년위원회 통합, 전면 재검토해야 오는 2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와 국가 청소년위원회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논의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은 여성단체, 청소년단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양 기관 업무의 고유성을 탈각시킬 위험성이 큰 이번 통합 논의를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노무현 정부 출범이후 국가 여성정책 전담기관인 여성부(현재 여성가족부)의 위상과 주요 업무는 이미 몇 차례 변화되었다. 2004년 보육업무 이관, 2005년 남녀차별구제업무 이관과 여성가족부 출범 등 굵직한 변화는 여성정책 전담기관의 예산과 규모를 확장하는데 기여했을지 모르나, 이 과정에서 출범당시 내세웠던 각 정부부처·지자체의 성 인지적 정책 생산과 조정, 여성인권 실현이라는 여성전담기관으로서 고유의 업무는 점차 축소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예산 추이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은 매년 30-47%씩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7년 예산안의 경우, 2003년에 비해 25배 이상 늘어나 사상 처음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중 보육사업 예산 비중이 90% 이상이며 전체 예산에서 보육예산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반면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전략 개발, 성 인지 통계·예산 등 여성정책 관련 예산과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보호조치 등 여성권익 증진 예산은 전체 예산의 3%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구성비 또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보육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예산 확충의 필요성이나 대상 확대에 따른 자연증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여성정책과 여성인권에 관한 신규 사업 개발이나 예산 확충이 매우 미흡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또한 여성청소년가족부를 출범시키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여성의 역할을 아동, 청소년을 돌보는 전통적인 가족 내 역할로 한정하거나, 여성과 청소년을 ‘저출산·고령사회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도구화, 대상화하는 시각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사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추진되는 기관 통합이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고유성과 다양성을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는 데 여러 여성단체, 청소년단체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러한 반대 의견을 ‘일부’의 견해로 치부하며 형식적인 공청회만 개최한 채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 참여정부를 자처하면서 정책 파트너인 시민사회단체와의 충분한 협의 과정도 생략하고 진행되는 이번 통합이 과연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부 내 기관의 통합은 아무리 예산과 인력 규모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각 업무의 고유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때만이 의의를 가질 수 있다. 국가 여성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중장기적 발전 전망도 제시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이번 통합은 무분별한 몸집 불리기에 그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국사회 성평등 실현과 청소년 인권 신장을 위한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전담기관의 위상과 영향력을 심각하게 후퇴시킬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2006년 11월 22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