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소년위원회 국정감사 동영상 - 국가청소년위원장의 말! 말! 말! 지난 10월 30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동영상 자료와 함께 비대위는 국정감사 질의에 대한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 답변에 따른 공개 질의문을 올립니다. 국정감사 동영상 자료 <실시간 동영상> mms://youthcenter.co.kr/y_kam.wmv <다운로드 동영상> youthcenter.co.kr/y_kam.wmv <국가청소년위원회 최영희 위원장의 국정감사 답변에 따른 공개 질의서> “2004년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통합하기로 결정했는데 문화관광부가 청소년육성업무를 내놓지 않아서 우선 청소년위원회로 출범하였다.” <질의 1> 최영희 위원장은 당시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TF팀장이었다. 그렇다면 통합을 이미 가정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인가? “2004년도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앞으로 청소년정책을 여성부에 통합하는 문제는 계속 연구․검토한다고 발표한 결정의 연장선상에서 2006년도 통합 재추진을 하는 것이다.” <질의 2> 문화관광부와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통합을 전제로 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함으로써 청소년업무와 여성부업무와의 통합논의는 일단락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직통합에 대한 연구․검토는 하였는가? “청소년위원회는 한시적 조직이다.” <질의 3> 국가청소년위원회는 행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을 통하여 설치된 것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를 국회와 법률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것인가? “본인이 조직통합을 주도하지는 않았다.” <질의 4> 최영희 위원장은 2004년도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TF팀장으로써 여성부와의 통합을 주장했다. 그렇다면 통합을 주도한 것은 누구인가? “9.13 공청회를 열려고 했는데 일부 청소년지도자와 그들에게 따라온 일부 청소년들이 막아서 못하였다.” <질의 5>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찬반의 발제 및 토론자가 공평하게 참석하는 것인데, 이번 행사는 단지 설명회에 불과한 자리였다. 공청회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보여주기식 행사 아닌가? “가정이라는 것이 여성가족부의 정책과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정책을 매개하는 기준이 된다.” <질의 6>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정책을 보면 청소년을 가정, 학교의 구성원에서 독립된 사회구성원으로의 전환으로 규정했다. 그렇다면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거꾸로 바꾸겠다는 것인가? “청소년육성정책의 많은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데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줄 수 있는 지원예산이 적어서 정책조정이 어려운데 여성가족부에 가면 예산규모가 커져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질의 7> 현재 여성가족부의 예산의 90%이상이 보육정책으로 편성되어 있다. 청소년육성정책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커진다는 것인가? “청소년학회에도 다 의견을 물어보았다.” <질의 8> 청소년학회에 공식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물었나? “반대하는 한국청소년학회는 상담관련 학회 등 수많은 학회 중의 하나이다.” <질의 9> 한국청소년학회는 정부지원을 받아 출범했고 청소년육성전반에 걸쳐서 법령에 의한 등재후보지를 발행하는 유일한 법인 학술학회다. 찬성하는 학회는 어디이며 공식적 의견 수렴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 “청소년계는 일부만 반대하고 대부분이 찬성한다.” <질의 10> 현재 전국에 걸쳐 2,271명의 청소년지도자가 서명했다. 일부라는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