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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절차마저 무시한 기만적인 공청회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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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비상대책위원회 작성일2006.09.07 조회5,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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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절차마저 무시한 기만적인 공청회 즉각 철회하라! - 국가청소년위원회 공청회에 대한 (사)한국청소년학회의 입장을 지지한다. -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이관추진과 관련한 청소년계의 공개적 입장표명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오더니 9월 5일, 형식적이고 기만적인 공청회를 제안하였다. 단 1주일만에 제안된 공청회는 소속 공무원들만의 발제와 공개되지도 않은 토론자로 진행되는, 공청회를 가장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입장 설명회에 불과하다. 공정한 찬․반 토론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한 이 같은 행위는 9월 15일 예정되어 있던 청소년계의 정책 토론회 개최를 무마하려는 명분쌓기용이며, 262회 정기국회에서 무조건적인 법안 통과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후안무치한 행태임에 다름 아니다. 위와 같이 공개적․합리적 절차를 무시하고 청소년 학계와 지도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명분쌓기용 기만적 공청회를 즉각 철회하라! - 청소년 학계, 현장 지도자 등 관련 제 주체들이 참여하고 논의하는 실질적 토론의 장을 1개월 이전에 공지할 것을 촉구한다! 2006년 9월 7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이관반대 청소년지도자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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