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기사 http://article.joins.com/article/viewaid.asp?ctg=&aid=2840026 [취재일기] 한 달도 안 돼 붙였다 … 떼었다 … [중앙일보] 지난달 1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요지는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해 '여성청소년가족부'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정확히 3주일이 지난 7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다시 여성청소년가족부와 별도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를 설치키로 의결하고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보위에는 위원장을 비롯, 11명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했다. 대통령령이 정하면 일정 수의 상임위원도 둘 수 있도록 했다.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청소년위원회를 여성가족부와 통합했다 뺐다 한 것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 관계자의 설명은 이렇다.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자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일, 청소년 유해물질과 업소 등을 지정하는 일 등의 업무는 준사법적 기능이다. 따라서 장관이 혼자 결정할 경우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다. 합리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청보위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은 두 부처의 통합이 추진됐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설명을 납득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10여 년간 청소년 육성업무는 문화관광부가, 청소년 보호업무는 총리실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맡아왔다. 이 때문에 "업무가 통합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고 그래서 지난해 4월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만들었다. 불과 1년 지나서 정부는 또다시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여성가족부에 통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는 "여성문제를 다루기도 힘겨운데 청소년까지 떠맡는 건 무리 아니냐"며 반대했다. 청소년 단체들은 "청소년 업무의 독자성이 상실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강행했다. 그 뒤 3주일 만에 또다시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 청소년단체 관계자는 "부처 통합에 반대하는 청소년계 전문가들에게 자리를 챙겨주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위원회 만들기 좋아하는 정부의 위원회 중독증"이라고 비판했다. 이유가 뭔지 모르지만 국민이 납득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moonk2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