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3일 국가청소년위원회 +여성가족부 통합 최종 토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지상중계 11월 23일 오후 2시 제262회국회(정기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안건으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에 관한 의견제시 순으로 이어졌다. 이 중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에 관한 의견제시’에 대해 정무위원회 소속 23인의 의원 중 7인이 발언을 하였다. 차례대로 살펴보면, 이원영 의원(열린우리당)은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족안의 틀에서 보면 육성보다는 보호와 돌봄의 개념으로 정책이 치중될 가능성이 있다. 주류가 아닌 여성이나 청소년에 대한 각각의 지위 향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대해 위원장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말하였다. 두 번째로 박계동 의원(한나라당)은 “최영희 위원장의 ‘청소년부를 만들어주면 이 통합 법률안은 철회하겠다’라는 발언은 매우 위험한 사고이며 듣기 거북했다. 청소년계․여성계․정부 및 학계 모두 다 심도있는 논의과정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도 여성관련은 4개밖에 없으며 희귀한 사례인데 부처통합에 있어 검증된 사례가 더더욱 없으니 사전예방차원에서라도 꼭 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반대의사를 표현했다. 이에 최영희 위원장은 “ 2004년도에 여러 부처와 통합안에 대해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부처와 논의는 못했다.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청소년계 의견을 들었으며 시설이나 학회가 반대하고 다른 곳은 찬성한다.”라고 하여 통합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를 내비추었다. 다음으로 김재홍 의원(열린우리당)은 “여러 부처와의 통합을 고려할 수 있지만 본인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은 반대한다. 여성가족부와 통합을 하여 규모, 인력, 조직, 예산 등 영향력 있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 총괄 조정기능 부분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여 통합을 찬성하는 의견을 내었다. 최영희 위원장은 답변으로 “총리실 산하에 있다고 해서 득이 되지 않았다. 대등한 관계에서(국무회의에서 문제제기 등) 정책을 펼쳐야 한다.”라고 하였다. 김혁규 의원(열린우리당) 역시 찬성의 의견으로 “우리나라는 위원회가 너무 많고 혼동이 온다. 청소년위원회는 규모나 예산 모든 면에서 열악하고 여성가족부와 연계가 많고 지방자치단체 통제도 할 수 있어 업무가 효과적이다.”라고 말하였다. 이승희 의원(민주당)은 “위원장은 감정에 앞서 일을 추진하는 것 같다.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정무위원회에 올라와야 한다.”라고 하였으며, 이에 최영희 위원장은 “청소년육성에 관한것만 우선이지 정부조직법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전문 법률가(강지원 변호사 등)에게 의뢰를 해보았다”라고 답변을 하였다. 이에 이승희 의원은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하라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이종구 의원(한나라당)은 찬성의 입장을 보이면서 “위원회가 너무 많고 청소년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것에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조직은 정권 초기에 개편을 하고 쭉 이어져야 하며 이렇게 정권말기에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여성부 만들때도 사실 우려를 했었다. 여성문제는 모든 부처에 다 있으므로 총괄 조정의 기능이 되어야하는데 오히려 지금 여성 마인드조차 후퇴되었다. 청소년정책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독립부처가 되었을 시 안되는 것이 갑자기 잘 될 것이라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본다.”라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우리는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동영상을 통해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와의 통합안에 대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반대하였음을 기억하고 있다. 참석한 7명의 국회의원 중 4명의 국회의원이 사실상의 반대의사를 표명하였으며 재검토를 요구하였다. 이제 지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이번 전체회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자치위원회로 최종적으로 전달이 될 것이다. 우리 청소년지도자들은 이 과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눈과 귀를 열어 놓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