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america의 꿈과 시련 (상)

1492년 콜럼버스의 발이 닿기까지 미 대륙은 인류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다. 역사 뒤에 숨겨져 있었다. 남미 대륙엔 마야/잉카/아스텍 문명의 기록이라도 남아 있지만, 북미 대륙엔 아메리칸 인디언 여러 부족들이 여기 저기 흩어져 살았다는 사실 외엔 아무러한 역사 기록이 없다.

이를 두고 고 함석헌 선생은 이런 해석을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15 세기까지 꽁꽁 감춰 두었다가 세상에 내 보이셨다. 거기엔 각 인종, 하얀-검은-노란-붉은 색, 모든 인종이 함께 모여 한 번 살아 보라, 인류의 理想國을 만들어 보라! 는 깊은 뜻이 있었다.”

1776년 (한국 연대로는 이조 英祖 시대), 드디어 세계 각 곳 각종 인종들-초창기엔 주로 유럽계이지만-이 모여들어 미합중국을 만들어 냈다. 인류 역사 이래 최초 유일의 다 인종, 다 민족, 다 문화, 다 원화, 복합 국가였다.

그로부터 230여 년, 그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최강국이 됐다.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오늘날의 미국이 이루어진 것은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기적을 이룬 원동력 중의 하나에 미국은 역사적인 원죄를 안고 있다. 흑인 노-//-예 제도다. 1863년 링컨이 노-//-예 해방 ( 한국은 1894년 갑오개혁 때 軍國機務處議案에 의해 노-//-예(slavery)와 다를 바 없는 公/私 노비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을 선언하기까지 장장 87년 동안 노-/-예 제도를 유지했다. 그 기간엔 ‘건국 아버지들’의  “모든  人間은 평등”  (독립 선언) 에서 흑인은 사람이 아니었다. 오직 “말하는 도구’일  뿐이었다. 곧 그 ‘人間’이 소외된 백인들만의 나라였다.

2008년, 노-//-예 해방 145년 만에 드디어 흑인-엄밀한 의미에서 ‘흑백’이라고 해야  옳다. ‘피 1% 논리’는 백인 우월주의가 아닌가--대통령이 출현했다 (득표율 52%, 사상 최다 득표수). 백인 67%, 흑인 13%의 나라에서 그야말로 또 하나의 기적이 아닐 수 없다. 함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무엇이 흑인 대통령을 출현케 하였는가.

이번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가장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화두는 ‘변화  (CHANGE)'와 ‘변혁 (REFORMING)  이었다. 그 기치(旗幟)를 흑인들과 소수 인종들의 압도적인 다수, 그리고 투표한 백인 43%가 받아 들였다. 세계 제 1의 부국이자 강국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와 ‘개혁’을 갈망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그 같이 갈망하는 ‘변화’와 ‘개혁’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지금 미국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0%를 넘는다. 또 다른 조사에선 “미국의  전성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48%나 된다. 무엇이 어떻게 그렇게 잘못되고, 잘못 되어가고 있는가?

각종 통계를 인용, 오늘 날 미국의 현주소를 한 번 짚어 본다. (주: 모든 수치는 미 정부 기관 발표 및 신빙성 있는 여론 매체 보도 인용.)

     1)  사회 양극화, 빈부 격차가 너무나 심하다. 2005년 기준, 상위 계층 1%의 소득 규모가 미국민 전체 소득의 21.2% ( 전년 비 19% 상승)를 차지한다. 반면 하위 5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불과 12.8% (전년 비 13.4% 감소)이다. 고용 인구 중 연간 소득이 $27,000 (약2,700만 원) 이하가 25% 이다. 한편 연방 정부가 정의한 ‘가난한 (poverty)'-가구 당  연 소득 $23,000 이하-사람이 인구의 12.37%를 차지한다. 빈부 격차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EPI 재리드 번스타인 연구 위원은 이렇게 말한다. ”소득이 이같이 상위 계층으로 집중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지속될 수 없다.” 

     2)  미국은 총기의 나라다. “집안의 살인자 (Killer at Home)”, NYT가 총기 문제에 붙인 제목이다. 현재 미국인들이 보유한 각종 총기는 2억 5,000만 정으로 추산한다. 미국 인구 3억명 중 성-/-인 모두를 무장시킬 정도의 양이다. 매년 1만여명이 총에 맞아 사망한다. 2004년엔 총기 살인이 1만 654 건이었다.

     3)  미국은 감옥의 나라다. 성-/-인 138명 중 1명 (220만명)이 주립/연방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거나 국립/시립 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2005 년도). 흑인 남성(25-29세) 13명 중 1명 (8.1%)이 감옥에 갇혀있다. 전체적으론 10만 명 당 815명으로 백인의 6.6배(종신형은 백인의 10배)나된다. 한편 집유/ 가석방 상태에 있는 교화 대상 성-/인 인구가 700여만 명이 넘는다. 이번 대선 이후 인종 혐오 범죄가 부쩍 늘고 있다. (2007년 10월 현재 LA, NY 등 6개 도시 한국계 수감자 233명).

     4)  선진국 중 의료 혜택이 가장 뒤쳐진 나라다. 건강 보험 없는 사람이 4천 660만 명 (2005년 기준) 이다. 국민 부담 의료비가 1인당 연간 $5,700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평균 수명은 日/英/加/佛보다 짧고, 영아 사망률은 쿠바 보다도 높다.

     5)  “미국은 탈락 국가이다”, 몇 년 전 타임지가 미국의 교육 문제를 다룬 커버 스토리 제목이다. 미 전국 고교 중퇴 비율이 20% (5명중 1명)가 넘는다. 대학 진학률은 30-35% 안팎이다. 그러고도 2년-4년제 대학 중퇴 비율이 43%나 된다. 1992년 문맹률 조사에선 전체 노동자 계층의 4%가 기능적으로 문맹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Obamerica의 꿈과 시련 (하)

      6)  미국은 세계 최대 대외 채무국이다. 2005년 말 현재, 미국의 해외 부채는 $13조 6,000만 (가구 당 $ 11만 9,000)에 이른다. 2006년 회계 연도 재정 적자가 $ 2,480억, 경상 수지 적자는 $ 8,570억, 합계 $1조 1,000억에 달한 다. 2014 년까지 누적 재정 적자가 $ 2조 3,000억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2008년 9월말 현재, 중국이 보유한 미 국채는 $5,850억, 일본은 $5,732억, 영국이 $3,384억 이다-11/18/08 미 재무부 발표)

     7)  미국이 이렇게 천문학적인 ‘쌍둥이 적자’를  안고 있으면서도 경제가 그런대로 돌아가는 것은 소위 ‘달러 리사이클링 (dollar recycling-외국이 미국채를 사면, 미국은 그 국채를 팔아 얻은 ‘빚’으로 소비를 하고 투자하는 현상)  때문인데 이것이 언제 까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가능하게 하는 미 달러의 국제 결재 基軸 통화 (key currency) 체제 그리고 미국의 달러 발권권(發券權)이 지금 큰 도전을 받고 있지 않는가.

미국이 이같이 빚더미 위에서 ‘떵떵거리는’ 것을 두고 워커(정부 회계 검사원) 는 말한다. “지금 미국은 로마 제국의 운명을 답습하고 있다”.
 
     8)  경제의 원동력이 생산/제조업에서 돈장사/금융업으로 바뀌고 있다. 일컬어 ‘경제의 금융화’다 . 1980년 대 초 미국 전체 기업 수-/-익 중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10% 안팎이었다. 그렇던 것이 2000년엔 금융 부문 수-/-익이 40%로 증가했다. 세계를 풍미하던 ‘Made in USA' 제품이 사라지고 (GM등 자동차가 좋은 예다), 미 달러를 앞세운 돈놀이 (이번 금융 위기를 몰고 온 금융 파생 상품이 대표적인 예다)가 국내외 시장을 휩쓴다. 제조업이 쇠퇴하고 금융업만이 번성하는 경제 구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견해다.

     9) 2004 회계연도 미 국방비는 $4,915억 (GDP 대비 3.9%)이었다. 2008년도엔     $7,000억이 계상되여 있다. 군비지출 세계2위-15위 국가들의 군사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 한편 2008 회계 연도에 미국은 탱크, 전투기, 미사일, 군함 등 $320억 상당의 각종 무기와 군사장비를 외국에 판 것으로 공식 발표되고 있다.   

     10) 매년 80만 명의 어린이가 실종되거나 납치되고 있다. 이중 4%가 시체로   발견된다.

     11)  저축률은 소득의 17%로 세계 순위 100위 안팎이다. 
 
     12)  온실 가스 배출량이 세계 최고이다.

     13)  미 전역에 노숙자 (the homeless)가 60만 명이 넘는다.

이상의 통계는 무엇을 말하는가?

가장 잘 사는 나라, 가장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미국인들에게 그야말로 참기 어려운 치부이자 큰 수치(shame)일 수밖에 없다. 겉으로는 뻔지르르한 나라, 속으로는 이렇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니 “변해야-/- 한다”  “뜯어 고쳐야-/- 한다”.는  외침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리해서, 백인 후보보다 변화와 변혁의 기치를 더욱 높게 치켜든 흑인 대통령이 탄생했다. 그런데 “인류 역사에 하나의 신화를 창조했다”는  그의 앞길엔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가로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