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단체 성명서 >

“청소년의 건강한 꿈과 성장을 위한 셧다운제 시행을 적극 지지한다!”

 오는 11월 20일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6시 사이에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시행을 불과 며칠 앞두고 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이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청소년이 게임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실명ㆍ연령 확인과 본인인증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에서는 셧다운제가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청소년들이 심야에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관련 게임산업이 심각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등 반대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국가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우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청소년들을 이익창출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게임업계 및 일부의 주장에 대하여 심각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회원 72개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의 건강한 꿈과 성장을 위한 셧다운제의 시행을 적극 지지하며 아래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셧다운제 시행관련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반대논리에 대하여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셧다운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인한 자살 등 각종 폐해로부터 우리 청소년들을  지켜줄 셧다운제 관련, 지금까지의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즉각 중단하고 제도의 안정적 시행에 협조하는 등 게임업계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하나, 정부에서는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반대에 흔들리지 말고 셧다운제를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개선의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는 침묵하지 않고 우리회원들의 힘을 모아 적극 행동에 나설 것이며, 위의 사항 이행여부를 면밀히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2011년 11월 15일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회원 72개 청소년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