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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통합논의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지난 1991년 당시,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한 청소년육성정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동안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청소년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체육부 청소년국’을 ‘체육청소년부’로 부처화 하면서 그 기능을 확대ㆍ개편하여 국가정책으로 자리 잡으며 우리나라 청소년분야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경험하였다.
한편, 1993년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체육청소년부’를 폐지, 그 기능을 축소,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조정실’로 이관되면서 청소년정책의 일관성은 유지해왔으나 국가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해 4월, 많은 논란 끝에 청소년 육성업무를 담당하던 ‘문화관광부 청소년국’과 청소년 보호업무를 담당하던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일원화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정책을 추진코자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를 출범시켜 오늘의 ‘국가청소년위원회’에 이르렀으나 청소년 업무조직의 부처화에 대한 요구는 계속되어 왔다.
최근 정부 내에서 시작된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통합이 논의되고 있다. 청소년 업무조직이 부처화 된다는 것은 청소년에 대한 정부와 우리사회의 각별한 관심의 표현으로 청소년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수립,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독립된 ‘청소년부’의 신설 또는 청소년 업무조직의 부처화를 요구해 온 우리 청소년단체는 2004년 당시 청소년분야가 ‘여성부’로의 이관을 반대하며 우려했던 여성관련 부처의 권한 강화를 위한 수단 등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전제로 양 기구의 통합이 청소년들의 권익을 확대하고 실현해 갈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작용하여 청소년분야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에 74개 청소년단체로 구성된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임원단체장 간담회(2006. 7. 19)와 제224차 이사회(2006. 9.6)를 통하여 국가청소년위원회와 여성가족부의 통합추진을 지지하는 입장인 바, 미래지향적인 청소년분야의 발전적 측면에서 긍정적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며 다음의 사항들이 통합과정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밝혀두고자 한다.
- 다 음 -
하나. 청소년 업무조직의 부처화를 위해 그 명칭에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명기, ‘청소년여성가족부’로 하여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강화한다.
하나. 부처내에 청소년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전담하는 차관급 직제를 두어 청소년업무를 관장토록 하며, 각 시ㆍ도에도 청소년 전담부서의 설치를 권고한다.
하나. 청소년육성기금의 집행을 민간기구로 이관하여 순수 청소년사업에 지원하고 청소년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로 심의토록 한다.
하나. 장관과 청소년단체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이 함께하는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청소년분야의 다양한 여론수렴을 위한 공식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한다.
하나. 청소년정책의 연속성 확보와 전문성 담보를 위해 현재의 청소년 업무조직을 최대한 유지한다.
2006. 9. 12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국민독서문화진흥회, 국제청소년문화협회, 그린훼밀리ㆍ녹색소년단, 기독교청소년협회,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인구보건복지협회, 대한불교청년회,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대한YWCA연합회, 대한적십자사청소년적십자(RCY), 대한청소년성경구락부, 대한청소년충효단연맹,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성산청소년육성재단, 세계도덕재무장(MRA/IC)한국본부, 아르미청소년문화재단, 아이코리아, 아이섹코리아, 엑스포과학소년단, 오운문화재단,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유엔한국학생협회,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한국걸스카우트연맹,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 한국라보, 한국로타리청소년연합, 한국복지재단, 한국불교청년회, 한국BBS중앙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한국IT청소년단, 한국우주소년단, 한국유스호스텔연맹, 한국청소년교류진흥협회,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한국청소년복지진흥회, 한국청소년선도회, 한국청소년수련진흥회, 한국청소년수련활동협회,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한국청소년연맹, 한국청소년육성회, 한국청소년인권센터, 한국청소년지도자연맹,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한국화랑청소년육성회, 한국환경청소년단, 한사랑청소년광장, 흥사단, 21세기공동체개발원, 대구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울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 전라북도청소년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