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별 등교 달밤 귀가, 입시는 성역인가?!
- 청소년 심야학습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 -

◯ 목적 및 배경

지난 8월 말에 결성 된 “청소년심야학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개정된 학원법에 따라 각 시도가 학원의 심야학습시간을 전면개방 또는 11시이후로 제한하고자 하는 조례 입법에 반대하면서 청소년의 인권과 다른 법과의 형평성, 국제법 준수 등을 근거로 오후 10시 제한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 및 경기도 의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논의를 보류하였다. 또한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는 교육위원회 의안 상정도 보류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보다 학원의 영업이익을 대변하였고 조례 입법 과정의 형식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한 각 시도 교육청의 자세와 관점에 가장 중요한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경쟁을 통한 일류대학입학을 최상의 가치로 상정하고 청소년들을 무한도전 입시전쟁으로 어쩔 수 없이 밀어 넣고는 있지만 이러한 처사가 올바르지 않다는 우리 사회의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게다가 각 시도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학부모와 청소년들이 가진 입시불안과 무한 경쟁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의도까지 얽혀 있었기 때문에 논의 보류, 의안상정 보류라는 표류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청소년심야학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활동 평가함으로써 심야학습 제도개선을 위한 실천과제를 합의하고 추진한다.

두 번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다.

세 번째 청소년들에게 평화롭고 인권이 존중되는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및 실천과제를 논의한다. 

◯ 일시 및 장소 : 2007. 11. 1(목) 오전 10시 흥사단 강당

◯ 내용 및 일정
▶ 사회 : 홍경표 국장 (한국YMCA전국연맹 지도력개발국)
▶ 10:00～10:10 개회 및 토론자 소개
▶ 10:10～10:20 “청소년심야학습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위원회”활동 경과보고
▶ 10:20～10:40 연구조사결과발표 : 『청소년심야학습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 김순흥 소장(한국사회조사연구소)
▶ 10:40～11:00 토론1 청소년 심야학습규제의 정당성 및 제도 수립 - 최순영 국회의원
▶ 11:00～11:20 토론2 청소년 심야학습 실태 개선을 위한 행정 지원 체계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11:20～11:40 토론3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실태 개선의 필요성과 실천과제 - 이경희대외협력국장(전국교직원노동조합)
▶ 11:40～12:00 토론4 청소년 심야학습 규제 제도 수립과 정착을 위한 실천과제 - 박이선 부회장(참교육학부모회)
▶ 12:00～12:10 토론5 각종 심야학습과 청소년 생활세계 - 청소년YMCA전국대표자회
▶ 12:10～13:00 종합토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