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시간 연장 반대 및 청소년 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및 집회

￭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 오후 4시부터
￭ 장    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및 선언문 낭독, 퍼포먼스 이후 정부청사 뒷문으로 이동해 동일 행사 후 서울시교육청으로 이동, 서울시교육청앞에서 규탄 집회 및 촛불시위 개최 후 해산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이 학원 영업시간을 현 10시에서 11시로 개정하거나 아예 기준을 두지 않는 안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과외 열풍을 부추겨 공교육 안정화및 정상화에 역행하는가 하면,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성장 장애, 심야 범죄에의 노출, 사교육비 절감 정책 역행을 비롯한 청소년 수면권과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비교육적, 비인권적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의 인권과 다른 법과의 형평성, 국제법 준수 등을 근거로 오후 10시 제한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고 이에 따라 서울과 부산 및 경기도 의회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의 논의를 보류하였고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는 교육위원회 의안 상정도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서울시교육청은 여론의 눈치를! 보며 이 제도를 통과하려는 매우 유감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흥사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학원시간 연장 안이 청소년 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줄 것과 이의 중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고 서울시교육청까지 행진하여 서울시교육청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려 합니다. 

모쪼록 청소년단체들 관계자 및 회원, 실무자분들이 같이 자리하셔서 저희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장을 담은 피켓을 만들어 오시면 더욱 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