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청소년계의 주장

  미래지향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정부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명박 당선인께 일부 정부조직개편(안)이 범 청소년계의 기대와 달리 계획되고 발표되었다는 청소년계의 판단에 따라 국가인재양성의 올바른 정책구현에 필요한 청소년계의 의견을 모아 간곡하게 청원합니다.

  당선인님께서는 서울시장 재임 시 청소년을 누구보다 중시하시어 미래의 성장엔진으로 규정하고 청소년시설설립, 단체활동지원, 그리고 활동과 보호 및 복지가 균형을 이룬 실질적 정책을 운용하셨습니다.  특히 청계천의 원상회복은 청소년에게 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갖게 하였고, 음지 속의 청소년을 밝은 곳으로 이끌어내어 청소년들의 탈선과 비행문제를 예방하게 한 비산술적 가치로서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납니다. 

  청소년들의 인성이 중요시되는 실천정책의 강조와 그동안 잘못된 국가의 모든 정책을 회복시키겠다는 말씀에서 청소년정책은 이제 국가발전에 중요한 인재양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견인차역할을 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청소년정책은 일부 위기 및 보호청소년에게만 집중된 편향적 정책으로 청소년안전사고가 발생하였던 가슴 아픈 기억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는 지난 20년동안 4번의 조직개편(체육청소년부→문화체육부→문화관광부→국가청소년위원회)으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은 더욱 낮아져 독자적 청소년정책의 구현이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성보호법 등 5가지 법률이 있는 것은 청소년기의 특성이 무엇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활동과 보호 및 복지가 균형 있게 제공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청소년정책이 문화청소년부로의 일원화 주장에도 불구하고 국가청소년위원회로 일원화되었고, 다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여성가족부로의 통합이 추진되었으나 청소년계의 많은 찬반논란 끝에 여성부로의 통합이 무산된 이유는 청소년정책이 균형된 정책을 펴야함에도 불구하고 양극화와 위험 및 소외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에만 치중한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급급할 것을 크게 우려한 것이었습니다.

  금번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국가청소년위원회의 보건복지여성부로의 통합은 청소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보호, 청소년상담 그리고 청소년복지의 영역 중 복지부분만이 강조되면서 이명박 당선인께서 표방하고 계시는 미래의 엔진, 청소년육성, 그리고 실용정부로서의 정책방향과 맞지 않음을 청소년계에서는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는 아동, 노인, 장애인등 대상에 따른 보호와 보살핌의 복지가 아닌 청소년 모두를 위한 인권, 건강, 문화, 직업 등 조화로운 성장환경의 조성이라는 청소년육성정책에 포함되어야 효과적입니다.  청소년활동과 청소년보호에 있어서 일부 위기(가능)청소년이 복지와 보호적 행위가 필요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과 에너지를 발산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예방적 청소년정책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긍정적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당선인님!

  온 국민이 기대를 걸고 있는 경제발전의 재도약에도 청소년 인재가 필수입니다.  세계 100여개 국가에서 "청소년" 명칭을 명시한 정부부처를 운용하고 있는 이유도 청소년정책은 두뇌교육과 버금가는 인간으로서의 인성함양 또 건강한 신체발달과 정신건강을 배양하도록 문화적 감성체험, 국제적 감각 및 민주시민역량 증진 등 건전한 인재육성차원에서 펼쳐져야 함을 중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에서 운용한 각종 위원회의 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독립된 청소년정책을 펴는 부서라는 차이점과, 출범된 지 2년 남짓하여 국가의 조직이 착근(着根)되기 전에 폐지하는 것은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신뢰성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존치되어 미래지향적 청소년정책을 독자적으로 운용하도록 보다 강력한 힘을 부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청소년정책부서의 안정화와 타 부처와의 연계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발전의 상생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보건복지여성부로의 국가청소년위원회 조직개편에 대해 면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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