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적 아동청소년 정책 추진에 대한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의 입장

최근 정부는 기존의 아동관련 업무와 청소년관련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가 통합하여 관장하게 되면서 아동청소년정책실을 신설하고 통합적 아동청소년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아동청소년관련 법률의 통합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아동관련 업무와 청소년관련 업무간의 유기적 연계와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제 구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1. 아동계와 청소년계가 통합을 위한 준비기간이 없었다.

  통합적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은 새정부 들어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보건복지가족부가 기존의 국가청소년위원회를 통합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부처가 업무 통합에 대한 다양한 논란이 있었고, 현장에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에 따라 통합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부조직은 정치적 판단에 따라 개편되기 쉬울 수 있으나 현장에서의 서비스 기관과 전달체제는 쉽게 개편되기 어렵다. 통합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유기적 결합에는 많은 홍보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준비과정이 없이 법률과 체제의 개편을 통해 물리적 통합을 이루려고 하고 있다. ‘화학적 통합’을 외치고 있으나 아직 공통된 목적과 의식을 형성하지 못한 채 물리적 통합을 추진하고 있기에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다.

2. 아동계와 청소년계의 공동연구가 없었다.
  정부는 통합적 아동청소년정책을 추진하면서 08년 4월부터 자체 TF 팀과 법률개정 TF 팀을 운영하고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주어 6월 말 종합토론회, 7월 설명회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방대한 아동계와 청소년계의 통합에 3개월의 TF 팀 활동과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시간이며, 또한 여기에 아동계와 청소년계의 대표적 학자와 실무자들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7월 24일 간담회에 참여한 여러 학회와 단체들이 자체 연구팀을 통해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한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정부지원 연구기관이 단기간에 내놓은 통합정책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이해관계를 반영하지 못하고 정책적 판단에 따른 탁상공론일 가능성이 높다.

3. 현재의 통합적 아동청소년정책은 지금까지의 전문상담기능을 현저히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정부는 통합적 아동청소년정책의 주요 방향을 복지와 활동으로 정하여 법률과 서비스전달체제를 개편하고자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분야 정책의 주요 축이었던 상담이 누락되어 향후 아동청소년 지도와 육성에 큰 차질이 발생될 것이 우려된다. 상담은 복지와 활동의 기초이면서 자체적으로도 독자적인 영역으로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예방과 해결, 문제대처능력 향상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복지가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물질적, 체제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활동이 일반 청소년의 건강한 육성 활동에 초점을 둔다면, 상담은 모든 청소년의 심리·관계의 온전한 발달을 위한 심리 교육과 지도, 상담과 치료에 초점을 둔다. 그렇기에 청소년상담은 지금까지 청소년정책의 주요 영역으로 자리잡아 왔으나 지난 참여정부에서 복지영역을 지나치게 강조함에 따라 복지와 통합하게 되었었다. 그러나 상담과 복지는 독자적 영역으로서 상호 협조할 관계이지 통합하여 하나가 될 영역은 아니다. 외국에서도 복지전문가와 상담전문가는 서로의 독자적 영역을 인정하며 활동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상황에서 두 영역을 통합하게 되면 취약한 현실 여건으로 인해 복지의 영역만 확대되고 상담은 위축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정부가 목적하는 통합적 복지를 관장하는 전담서비스전달체제 구축은 기존의 상담 서비스전달체제의 명칭을 바꾸고 상담기능을 위축시키면서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체제를 개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에 전국 28개 대학의 상담학과로 구성된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는 현재의 통합적 아동청소년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1. 아동계와 청소년계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팀을 구성하여 정책과 법률개정을 준비하라.

2. 현장의 기관, 시설, 단체들이 충분히 통합적 아동청소년정책의 목적과 의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추진 일정을 다시 수립하라.

3. 현재의 독자적인 상담영역의 법률, 기관명칭, 기능을 유지하라. 

                                                            2008. 7. 28. 
                                      전국대학상담학과협의회 소속 학과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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